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를 인정하지 않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근속기간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년부터는 식대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위 사안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월의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2023.1.1.에 3.4일(2022.10.10.~12.31(83일), 15일*83일/365일)이 발생하며, 2023년 1월 10일부터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 9일이 발생하므로(2023.1.10/2.10./3.10./4.10./5.10./6.10./7.10./8.10./9.1), 2023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일수는 14.4일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의 당사자는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용역업체 소속의 근로자와 해당 용역업체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것이지 원청과 하청간의 계약관계는 근로관계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월에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간 모든 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출근율에 따른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세금입니다. 2. 근로소득자인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은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이므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4. 대출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대 9일입니다. 2. 최대 14.4일입니다. 3. 1번, 2번 답변과 같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및 월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의 총합은 23.4일입니다.4.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26일이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5.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사용자가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아닙니다. 각각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형식상 프리랜서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