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을 1년간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를 포함하여 총 2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사일에 대한 별도의 합의절차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승진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의도적으로 승진을 누락시켜 임금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영업양도로 인해 근로관계가 승계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주가 해당 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은 이미 법 위반상태이므로 이에 협조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에게 벌금이 부과되는 등 어떤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2.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부정수급이 아니라 재취업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따라서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는 퇴직연금제도(DB, DC, IRP) 및 법정퇴직금(일시금)제도이며, 상기 방식이 퇴직연금제도로 볼 수 없다면, 퇴직할 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함)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함)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유리하나,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불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을 포함한 달력상의 일수를 의미합니다(2022.6.1.~2022.12.31. 동안의 재직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