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관여하지 않아도 되며 진정한 당사자만이 출석조사를 받게됩니다. 다만, 임금체불 등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2. 사직서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3.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번 답변과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이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4.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5.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임시직/일용근로자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1주 14시간 근로하기로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반대로 사용자가 증명할 수 없고 질문자님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께 진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이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이미 퇴사한 시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년 1월 27일부터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구분없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됩니다. 단, 건설업의 경우 전체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단위 현장별로 적용이 되며,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건설현장에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해서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한 2024.1.1.부터 최소 12.31.까지 근무하면 2025.1.1.에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