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지급조건(지급시기, 지급액, 지급기준 등)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직일수는 1,099일이며, 재직월수는 1,099일/365일= 3.01개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재직일수가 1일 차이가 나므로 이에 따른 퇴직금액이 달라집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11일로서 이중 2일을 사용한 경우 나머지 9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업무만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반복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케 할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평균임금*60%를 한 금액이 하한액인 61,568*20/40=30,784원보다 적으므로, 30,784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근로자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2.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달리 피부양자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몇 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상여금 명목에 금원에 포함되는지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지급한 때는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보다 많이 지급되는 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상여금 지급만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장소 변경없이 소속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에 있어 변경이 없을 때는 근로자의 요구없이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4. 임금과 관련된 사항,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