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연장하는 경우 퇴직금이 연속성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에는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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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연장수당,야간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여기에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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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이 걸렸을때 무급처리가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가는 무급으로 처리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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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후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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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는 기준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주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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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 , 주40시간 근무중 평일연차 및 공휴일이 있을시 토요일 근무 연장수당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특정 주에 연차를 사용하여 토요일 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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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320만원/209시간*8시간*2일= 244,98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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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권고사직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퇴사 권유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역으로 전직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구제신청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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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근로자에서 프리랜서 전향의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된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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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계약직 여부에 아니오라고 기재했더라도 이는 단순 참고사항일 뿐 실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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