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을 반드시 인상해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조정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2. 임금협상과 별개로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바,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피성년후견인2) 파산산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 후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후 5년 지나지 아닌 자4) 금고 이상의 형 선고 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지나지 않은 자5) 금고 이상 형 선고유예 받은 경우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지나지 않은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바,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실 그대로 회사에 알리시어 병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병가 기간 중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으로 산정 시 퇴직금은 "((2,469,000원×3개월)÷91일×30일×1,461일÷365일= 9,774,163원(세전)입니다.2. 퇴사일이 4.2.이어야 16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주 5일 동안 알바생을 포함하여 5인이 투입된다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1명 이상 채용해야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