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동의를 얻었더라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2. 단순히 사직을 권유한 것이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해고로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된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 사업으로서,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등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하며,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31,460/2,248,540×100%= 5.85% 인상입니다.2. 안분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2,248,540×14/31+2,380,000×17/3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업무가 현 업무방식과 차이가 없다면 해당 근로시간을 포함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나,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별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원으로 채용할 수는 있으나 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가 부인되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였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