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산정된 월급여액에 추가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허위로 진정/고소한 것이 아닌 한 상기 사유만으로 무고죄 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2. 그 외 가맹비 등 법적 분쟁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수위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기 나열한 비위행위 유형 모두 일반적으로 중징계 대상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월 8.7시간(4시간*4.345/2)의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 8.7시간*1.5*시급"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기재해야 합니다. 상기 계약서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업주라면, 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볼 수 없어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미 권고사직에 응하였다면 사용자의 동의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으며, 합의된 퇴사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퇴사한 때는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과세는 월평균보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비과세 항목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 이후에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나, 임금지급일 이전에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1년)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2023.1.9.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대 11일이며, 이를 2024.1.8.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4.1.9. 이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되며, 2023.1.9.~2024.1.8. 동안 80% 이상 출근할 시 부여되는 15일의 유급휴가는 2025.1.8.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 2025.1.9. 이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법정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므로, 다른 사업장에서 이미 교육을 이수했다면 교육이수증을 보관해 두면 올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