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대기기간으로 보아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2.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퇴사하고 입사한 사정이 있어야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은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당 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재직 중인 자에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2023년도에 퇴직하였다면 2024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로 인해 정상적이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어 이보다 용이한 업무에 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므로 부당하지 않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다른 업무에 배치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이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2. 또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신경쓰지 마시고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사전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한 것이 아닌 한, 위 사실관계만으로 공휴일 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네, 본인의 매월 부여되는 휴무일과 상관없이 법에서 보장하는 휴일(공휴일, 대체공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6/5*시급*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종전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나머지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2023년 및 2024년 4대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