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가.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나.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을 채용하면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추후에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마도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처리할 경우 정부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1개월분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불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2. 실업급여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4가지 정당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고할 수 있으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채용하거나 채용절차 없이 근로기간을 연장하여 채용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도달로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고, 그 날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즉, 12.1.자로 상실신고 및 퇴직금을 정산하고, 12.1.자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많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전 즉,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겸직을 할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 시 통상임금이 줄어드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2.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는 각 종 법정수당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