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낮더라도 통상임금으로 법정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는 적어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처리 후 입사한 것으로 본다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나 단순히 근로형태만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한 때는 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됐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4. 실무상 2년을 초과하여 근로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5. 3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국적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므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과지급된 임금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하되, 해고를 하기에는 그 양정이 과할 경우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 해고하거나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여 권고사직에 응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파견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파견업체가 질문자님을 해고해야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