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합병 또는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존속하는 회사로 승계되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상기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는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날이므로 결근으로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퇴사를 권유할 수는 있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면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월 중도 입사한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는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간에 입사일을 정하였으나 근로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상당기간 동안 출근하지 못한 때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채용을 취소하더라도 그 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당 신설 등 취업규칙이 유리하게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조합원에게는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후에 단체협약이 취업규칙과 동일한 수준의 근로조건으로 개정될 것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조합원에게도 유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것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실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3.3% 사업소득세만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추후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환급금의 이자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일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60일)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