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으므로 그 차액을 청구한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로 인해 휴업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주휴수당은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실근로시간의 증감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시급제 근로자로서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은 때에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며(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법 제133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게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게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업이란 다음과 같으며, 단기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취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계속적으로 취업한 상태가 아닌 한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2. 없습니다.3. 안 됩니다.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행정해석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한다는 입장이므로(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1년이 지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1년간 발생한 임금으로 보아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퇴직 전 1년 이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논리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 전환여부를 계약 만료 전에 알려주어야 한다는 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대법원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거절은 그 해고와 법적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서 갱신거절이 부당해고로성립한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와 관련한 명확한 행정해석 또한 아직까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근로자가 만55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2. 네3. 기간제/정규직 체크여부는 단순 참고용이므로, 실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체크여부와 상관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징계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