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의 경우 익일의 시업시간 전까지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은 법정의무 교육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 전 날이 입사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하는 날이라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에 관하여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건강보험 자격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점 해당 직원에게 알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사업주만 변경된 것일 뿐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된 때는 근로기간은 계속하여 유지되므로, 사업주 변경 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기간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퇴사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1년 단위가 아닌 나머지 월수에 대하여도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해당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신고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이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하자 없는 퇴직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면, 퇴직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당사자간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입사일로부터 기산한다고 판단됩니다(근기 68207-1565, 2002.4.1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직무 또는 근무장소를 한정하고 있는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직무 또는 다른 근무장소로 전직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위 사안처럼 사전에 다른 직무 또는 다른 근무장소로 변경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는 한, 전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면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