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예술인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예술인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단, 계약건별 합산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의 직접신청에 의하여 당연적용되며, 65세 이상 신규계약자는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 기간 동안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았다면 현장실습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할 것이나 그러하지 않은 때는 1.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임금이 줄어 궁극적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더라도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4일제는 회사의 필요 또는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로 현 시점에서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처벌의사를 표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때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직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등 휴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그렇습니다.2. 계약직으로 이직할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종전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지 고려하여 입사 시점을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유/불리를 떠나 가입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중도 입사 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공제하지 않고, 그 달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며, 고용보험료는 일할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간병비를 대신 지급하였다면, 회사에서 재해자의 간병비를 대체지급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구직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2.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