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산재처리 시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며, 입찰자격이 제한되거나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신고를 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두 신고가 모두 완료됐다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를 쓰면 안 됩니다. 단,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3.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4.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1, 11.1, 12.1.에 각 1일씩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12.1.에 퇴사한 때는 12.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며,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통보해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모집ㆍ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1/2차 사용촉진조치를 모두 적법하게 실시했어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차 사용촉진조치의 시기를 준수하지 않은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이 줄어들고 평균임금 낮아져 퇴직금 지급 시 불리해지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