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 65세 연장이 실제로 시행될지는 알 수 없으며, 국회에서 논의가 마무리되고, 법안이 통과되어야 정년 연장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5인 이상이더라도 고용승계 전후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치료비는 요양급여에 포함됩니다.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요양급여신청서에 초진소견서,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확인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사 및 병가 등의 부여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당직수당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어야 통상임금성을 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직근로가 본래의 업무와 동일, 유사하다고 본다면 당직수당은 임금으로 보아야 하며,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때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당직근로가 본래의 업무와 전혀 다른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는 것이라면 당직수당은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을 포함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시간*1.5*통상시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을 요하는 바, 여기서 직장에서의 관계의 우위란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인정됩니다. 즉, 개인 대 집단(수적측면), 연령/학벌/성별/출신지역/인종 등(인적속성), 정규직 여부, 근속연수/전문지식 등(업무역량),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감사/인사부서),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노조/직장협의회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유급병가 시 휴업급여 신청하면 이중보상이기 때문에,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구직급여 신청 전에 휴/폐업신고를 하면 문제 없습니다.2.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