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유 이외의 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설치/운영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CCTV를 설치/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질문자님의 주장대로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스케쥴표에 따라 휴일근로를 한 때는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크게 문제될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을 취득하여야 하나, 11.30.자로 취득신고 한 때는 11.30.부터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휴가로 처리하면 되며, 나머지 근로제공한 날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4대보험료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되는 유급주휴수당은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는 동시간대에 투입된 인원이 몇명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투입된 인원이 몇명인지 여부로 결정됩니다. 즉,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함)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거주지로부터 변경된 사업장 주소지까지의 거리입니다.2.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 전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3. 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상 지도자료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고용보험 취득일만으로 답변드리자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은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50세 이상이면 180일이며,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 기준으로 책정되는 바,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61,568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병가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여부와 상관없이 1.1.자 사직을 수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근로자가 희망한 퇴사일 이전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