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는 급여일이 아닌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하여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2. 해당 급여가 어떤 성질의 급여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해당 임금의 성질에 따른 급여항목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시간 중에 집체교육을 통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면 반드시 근로시간 중에 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제시한 서류가 잘못 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임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경비가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면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방침으로 인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권고사직서를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일단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찬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이를 사용자가 승인한 때는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2시간/40시간*8시간)*[170만원/(32시간+주휴 32/5시간)*4.345주]*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단 하루 근무하고 무단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개시 예정일 전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