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타임 파트타이머를 채용할건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3년도-(40+8+6.75*1.5)*4.345*9,620원= 2,429,561원(세전)2. 2024년도-(40+8+6.75*1.5)*4.345*9,860원= 2,490,174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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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서는 의무사항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는 있으나, 퇴직금산정서 교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퇴직금산정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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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권고사직시 회사의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무시하고 회사에 출근하시기 바라며, 추후에 회사가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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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변경 후 퇴직금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업주만 변경된 것일 뿐, 실제 근무하는 장소 및 업무내용 등이 변경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인 2022.4.25.부터 퇴직일 전일인 2023.11.20.까지의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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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3개월간 4대보험 체납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체납사실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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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은 대상자를 상대로 투표를 해야하는 것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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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당연가입대상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 및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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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기간도 퇴직금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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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의 해당 부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제공으로 인해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또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월급여 21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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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근무중 원청으로 합병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체불임금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업합병시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는 것이므로, 노동관계법상 발생하는 노사간의 권리/의무도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존속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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