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와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1일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일급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산재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사적 심부름은 할 수는 있으나, 이를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지시할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일은 실제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입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이 아닌 입사일을 취득일로 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건강보험은 입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재직기간 1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관리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이 아닌 한 무시하시면 됩니다. 또한, 조사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를 고려하여 퇴사일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3. 네4. 네5.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61,568원*21/40= 32,323원), 이직 당시의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면 180일, 50세 이상이면 21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증 질환으로 인해 적극적인 재취업이 불가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 하루 근무를 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소송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