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2. 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근무하기로 하였으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6.5시간이 아닌, 8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즉, 상기 사유만으로 퇴직금 지급일을 연기할 수 없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4일을 도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따라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바, 총 10시간 근무 중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귱칙과 근로계약 간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고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항상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간의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조건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은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퇴사일 전까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폐업 신고 등을 하여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진퇴사한 때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