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근로계약을 연장하도록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은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견책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이를 반성하게 하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시말서 제출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법원은 징계대상자가 시말서 제출의 제재처분을 받게된 경위, 그 처분을 받게 된 비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이로 인해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징계대상자가 그 제재처분에 따라 시말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자신의 비위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지의 여부, 과거의 근무태도, 기업질서위반으로 다른 징계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의 여부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1995.4.25, 94누1305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4대보험료 등 세금을 사용자가 모두 납부한 때는 세후로 산정된 임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승계된 때는 승계되기 전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2022.11.1.~2023.10.31.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1.1.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설사 연차휴가를 사용했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2.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계속하여 취업한 상태에 있으면 취업한 이후부터의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불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