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 자체는 경영사항으로서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절차)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야근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조회, 직장 동료의 진술 등)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말하며, 해고가 있은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한 말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다면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2.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으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가입 시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산재보험(사업장이 가입)은 당연적용대상이고, 고용보험은 임의가입대상(가입을 원하지 않은 경우 가입할 필요 없음),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 당연 적용하는 국가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복지포인트가 비록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기간이 만료 후 퇴사한 떄는 1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면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이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