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씩 주 3일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1만원*24/40*8시간=48,000원"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48,000원*30일*483일/365일=1,905,534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무일 뿐만 아니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확보한 증거자료에 따라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의 상대방은 아웃소싱업체이므로, 근무지가 변경되더라도 아웃소싱업체에서 근로관계가 1년 이상 계속된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소득세를 말합니다.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식대를 매월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해왔다면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을 남길 것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일 것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3)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