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위탁계약서를 작성했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 이직확인서 신고 및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고, 학습지 교사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득이한 사정을 회사에 알리시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일용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회사에서 산재처리에 따른 각종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가 만사라는 의미는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으로, 알맞은 인재를 잘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림을 이르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계속하여 취업상태에 있을 경우 구직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고용보험법상 상기 규정은 배우자출산휴가급여 관련규정일 뿐, 배우자가 출산한 때는 누구든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급여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