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시간에 대한 임금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 시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와 주휴수당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즉, 보상휴가 2일분을 부여한다는 이유로 주휴수당 2일분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상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을 개근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에 상기 문구를 기재하여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게시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굳이 게시할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받을 수 없습니다.2. 권고사직에 따라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때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며, 4대보험과는 별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자이므로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데 사용자가 공모한 사실이 있다면 회사에 또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