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공근로 지원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만 18세 이상~80세미만 해당 지역 거주자2. 가족합산 재산이 3~4억 미만3.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 2인가구 이상 기준중위소득 70% 이하5. 실업급여수급자,대학생 등 제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문자메시지, 녹음내역 등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CCTV는 직원 감시용으로 설치/운영할 수 없으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동안 정상급여에서 감액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는 근로계약서상에 이를 명시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3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실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 성립되려면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본사 기준으로 작성할 경우 추후에 근로자의 동의없이도 근무장소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 있습니다. 명절 떡값과 휴일근로수당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명절 떡값을 지급한 것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관계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 때는 이를 거부하고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업종이 경영컨설팅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임대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휴업신고 등을 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