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보험급여에서 보장하는 보험급여를 청구하려면 별도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네, 산재 승인 시 연차휴가를 추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업규모와 상관없이 4대보험료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여 월급여액에서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사유가 될수는 있으나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할 경우에는 양정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해당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우회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사우회 폐지에 관하여는 해당 조직의 결정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회사에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12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시킨 경우, 실제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당연히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