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인 11.10.에 월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정기불 원칙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11.19.까지 월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동법 제36조 금품청산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이며,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피보험자로서 육아휴직 개시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2.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두로 합의한 사실과 실제 작성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이의제기는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미 서명/날인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주 40시간 근로 시 최저임금 월환산액은 2,010,580원(세전)이며, 여기에 90%를 적용한 2,010,580원*0.9=1,809,522원(세전) 이상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되고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노조법 제35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한지는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며,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그 해고가 정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장이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나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