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8시간의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8시간*1.5)*4.345주*9,620원= 2,507,93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무일의 근로가 전형적인 당직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본래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참작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고의성 유무,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4. 네5. 벌금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은 실제 시간외 근로를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이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시간외 근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를 삭감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20.~11.19.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1.20.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4.9.19.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로 각각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을 때에도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상용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부당해고 임을 인정받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기간에 구직급여는 반환해야 하나, 원직복직 하지않거나 화해하여 위로금조로 지급받은 때는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바, 임시직으로 근무하다가 공개채용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고 계약종료 후 신규채용된 것으로 보아 이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이때 하한액을 적용받을 경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된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