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직장 내 괴롭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정기상여금은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3. 다만,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 전환여부는 계약만료 전에 사전에 고지해야 할 것입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3.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로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 또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에 대하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지 않았더라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네, 이 때는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사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자와 근로자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사업주의 서명/날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A업체(파견업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하며(위 사안의 경우 2024년도에 9일이 추가로 발생함),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역 농협마다 정년 및 명예퇴직관련 규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