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23-8번 코드는 말 그대로 이직함에 있어 징계사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을 말하며,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사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모두 납부하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납부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면, 추후에 이직 시 실업급여 등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때는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신고를 하도록 구두로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거부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을 감시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즉, CCTV는 특정 목적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이 때,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으며, 4대보험료는 고용보험만 중복하여 가입되지 않으며, 나머지 4대보험은 중복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과 임금지급일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시급 또는 일급제 근로자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8시간분의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해야하 하므로 총 48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가능한 것이지, 근로자간의 합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을 초과한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사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