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변경할 근로조건을 적용하기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변경된 근로조건을 적용하기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2024.1.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해당 사업장에서도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 직접 고용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교육대상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2023.2.1.에 입사하고 매월 개근한 때는 매월 1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3.12.14. 시점에서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10일이며, 현재 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고자 한다면, "10일*32/5*통상시급"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2차 사용촉진 조치를 추가로 실시하였으나(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통보) 사용하지 못해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인지 여부는 부정수급과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계속적으로 취업한상태로 인하여 적극적 재취업활동이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정된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며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이 때,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직업성 발암물질로는 석면, 6가크롬 화합물, 니켈 화합물, 결정형 유리규산 등이 있으며 전이성 폐암이 아닌 원발성 폐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