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상기 내용만으로는 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하더라도,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유무, 근로자의 퇴직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1.~11.30.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올 해 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3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4.8.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상기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말은 소정근로일이므로 통상근로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안타깝지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연차휴가를 선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하였다면 그 날 쉬더라도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한 때는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훈련일정을 연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는 예비군훈련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하고 필요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