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2023.1.1.에 입사하여 2023.12.31.까지 근무하고, 2024.1.1.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2023.1.1.~12.31. 동안 80% 출근 시 2024.1.1.에 발생하는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책정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16/5*10,000원=32,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책정합니다. 따라서 시급이 10,000원이라면, "16시간/5*10,000원= 32,000"원을 매주 개근한 때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가 통상근로와 같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1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총 13시간 중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10시간에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2시간*1.5*시급"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야간근로이므로, "(8시간-휴게시간)*0.5*시급"으로 산정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8시간*1.5+2시간*2)*시급"으로 산정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위반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2. 일단,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나,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4가지 요건에 따라 해고하지 않을 시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 기준이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사전에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업종이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승진에 관한 결정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지 않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다만,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 않아 승진이 누락되어 임금 등 근로조건에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될 수 있다면 이의제기 할 수 있으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