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사상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해 보시기 바라며, 사용자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법적의무는 없으나, 해당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급여명세서상에 기재하고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실혼 관계라면 가능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다만,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11.30.에 해고예고를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12.25.자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목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일 경우에는 별도 정해진 약정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에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간 최저임금의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종이 단순노무직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시직/일용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휴일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나,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