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관련] 사업주가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를 할 때에 그냥 준건지, 빌려준건지가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사업주가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를 할 때에 그냥 준건지, 빌려준건지가 중요한가요?
사업주가 근로자한테 간병비 명목으로 주었을 때에 이게 비용적으로 준건지
빌려준건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일 경우에는 별도 정해진 약정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에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빌려준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돌려받으면 되는 것이므로 간병비를 지급했다고 해야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