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3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하는 주에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이에 따라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사용자가 위반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도산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사업주는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후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 하며, 파산, 회생절차개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전이 되는 날부터 3년이내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2.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으로 하되, 최대 2,100만원(퇴직 당시의 연령별로 월정 상한액 구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주휴수당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실제 권고사직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질문자님)로부터 동의를 받았거나 법률로서 허락하는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따라서 평판조회 동의에 관한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회사에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개인정보 유출로서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인 3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으며,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했을 때 실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2. 법인 전환과 4대보험 소급가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