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작성해야할 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입니다. 8.8% 계약서 등은 민법에 따라 사인간의 필요에 따라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에 따르면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날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청산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660조제2항에 규정된 30일의 사직예고기간보다 장기간의 예고기간을 사용자와 근로자간 특약으로 약정하는 것은 효력이 부인될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뒤 30일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장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출장 기간 중에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휴일근로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된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을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을 겨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퇴사한 떄는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1일이라면, 9월 급여는 "월급여/30일*12일(휴(무)일 포함)"이며 이를 10.1.에 지급해야 하며, 10월 급여는 월급여 전액을 11.1.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