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을 말하며,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2. 일용직/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3. 35시간÷5×15일= 105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4. 연차휴가 사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할 수 없습니다.5. 아닙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당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는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즉,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2시간*1.5+야간 22시간*0.5)*13,000원= 806,00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때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면, 180일 이상이므로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보 또는 전직 등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요구되는 것이며 이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은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