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38시간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38시간*365일/12개월/7일=165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를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근무지로 전직명령을 할 수 없으며, 근무지를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이 때는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 중에 해당 훈련기간에 참여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바,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으로서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8.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8.1.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전에 임의 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2.1개월간 퇴사처리를 유예한 때는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을 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 충족 시 소급하여 취득신고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연차휴가 미부여,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기본급으로만 월급여로 구성되어 있는 바, 월급여액 전체가 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퇴사한 상태가 아니므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