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주일 내내 근무한 경우 하루는 주휴일이며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판례는 갱신기대권 인정에 있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계약 갱신 의무, 갱신절차나 요건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중요한 기준인 것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규정만 있거나(대법 2005.7.8, 2002두8640), 단순히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규정만이 있다거나(대법 2014.4.11, 2014두809), 내부결재문서 또는 그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장을 하면 직원 복지를 증진시켜야 하는 등의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상기 사유만으로 급여를 인상하거나 복지혜택을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고용승계된 때는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회사의 직원으로 근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업종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 할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부득이한 사정 및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면책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사용자는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하거나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지 않는 한, 상기 사유만으로 해고할 시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개인 락카가 있는 위치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를 설치/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직원 감시 목적으로 볼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1년을 초과한 재직일수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