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단절없이 실제 근로한 기간이 24개월이라면 24개월 동안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자를 말합니다.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해외이주 신고하고 출국하거나 현지이주 한경우 국외이주한 것으로 보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외이주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임의가입도 불가능하나, 다만 해외장기체류자로서 귀국예정이 없는자라 하더라도 해외이주 신고하지 않은 자는 가입대상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현재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이중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징계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업무해태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지급해야 하는바, 해당 월에 결근한 날이 없다면 월급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과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그것이 그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일률성의 조건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한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임금체불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볼 수 있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상기 요건 외에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 일용 근로자로서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처리하는 것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데 용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4대보험에 필히 가입해야 합니다.2.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