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혼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시간적, 비용적 측면에서 섣불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또한, 동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출산은 사회적 문제로서 기업차원에서 일정 혜택을 주는 것을 두고 차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 또한 언젠가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부당한 조치라고 보기보다는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으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은 자로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는 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초 입사한 날인 2022.4.4.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출석조사 후 체불된 금품을 확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와 대면할 수 있으며, 부담된다면 노무사에게 위임하시기 바랍니다.2.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가능합니다.2.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1년 1일이 지난 날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