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방식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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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 후 실업 급여 수령 가능 여부 및 회사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하는 것은 감원방지 의무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회사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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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들이 퇴직연금교육을 받지 못한 채 DC형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2.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한 때는 유효하지 않습니다.3.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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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예고 없이 해고 통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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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없이 연봉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적혀있네요?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자료를 토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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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충족하려면 법정 공휴일은 제외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개월이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유급휴일인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공휴일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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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시 일정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대한 대가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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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의료보험 적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속한 달은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며,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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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입사 수습기간 내 계약직 전환 해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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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협회 기술자로 등록돼 있는 직원이 따로 개인사업자(정보통신과 관련없는 업종)를 만들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없는 내용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유관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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