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개인별로 헙상할 때보다 집단을 통해 협상할 때 교섭력이 증가되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노사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자 개인별로 근로시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25조에 따라 범죄 예방,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 단속 등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주체 즉, 직원들의 동의가 있다면 사무실 내에서도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유지한 채 근무일수만 주 5일에서 4일로 변경할 때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1일 2시간(1주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급 73,000원은 하루에 수행해야 할 기본임금으로 보이며, 야간수당이 해당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73,000원÷5시간= 14,600원을 통상시급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전 직원에게 일률적/계속적으로 식대 20만원을 지급한다면, 이 또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1,390,000원÷{(25시간+주휴 5시간)×4.345주}×5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2. 2.5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재산이 없으면 지급받기 어렵습니다.2. 형사소송 등 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연장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당사자간에 합의로 지급하기로 한 정한 연장수당이라면, 이 또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에게는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하거나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