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6.5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290,58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2.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하며, 이때,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는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2.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자는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1~12개월간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괜찮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노사 당사자간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해당 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여 지급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추가로 단기알바 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2.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함이라면 그렇습니다.3.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4.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조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때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추석연휴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월급여에서 근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공제한 때는 임금체불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종전보다 임금수준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승진에 관한 결정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근로자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승진으로 인해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되는 등 종전의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