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상여금 지급일을 도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나 근로자의 요구로 지연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바, 회사에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규모와 상관없이 산재보험은 당연가입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나머지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66,000원×150일= 9,9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모두 완료한 때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3. 신청일 기준으로 2주 후 최초 8일분이 지급되고, 그 이후 4주 단위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란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말합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자도 기간제법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임금인상결정일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지고, 결정된 임금인상율을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도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이미 실시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은 완성되어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임금 68207-422, 2000. 9.1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이 때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사정은 ① 근로계약의 내용, ②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③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④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로계약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