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2회 사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과-506, 2010.1.2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12월 중도 퇴사 시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공제되며, 12월 중도 입사한 회사에서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공제되지 않고, 1월부터 정상적으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으로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1주 14시간).2. 폐업으로 인해 해고함에 있어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가를 사용하는 날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은 날이므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에서 퇴사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료로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정이 치유될 수 있을 것이나, 일부 부담하게 하는 것은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정이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기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 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하는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등 각종 수당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