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1주 소정근로일수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1주 5일 근무제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주 5일 근무 시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에서 2시간 단축하여 1일 6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에는 (6시간*5일+주휴6시간)*4.345주= 156.42시간으로 비례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상기 법정의무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나, 교육이 반드시 특정시기에 일괄적으로 진행될 필요는 없으므로, 개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 이수증을 별도로 보관해 두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등 각종 수당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휴일수당 또한 임금이므로 이에 대한 보험료가 공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20만원까지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며, 비과세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190만원에 대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에 식대 20만원을 합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즉,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병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월급여(세전)/30일*4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근수당 및 특근수당은 법에서 정한 수당이 아니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19:00 이후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라며 합의과정을 통해 4대보험료 및 세금 등을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