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상기 내용이 포함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상기 사유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에서 질문자님을 권고사직을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위적인 감원이 있을 시 (상실 코드 23번, 26-3번) 인위적인 감원 인원수 만큼 내일채움공제 기업지원금 인원수에서 감액 적용되어 기업순지원금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며, 1개월 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채용이 안되는 불이익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즉, 해당 서류에 업무와 관련된 서류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등이 기재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기 행위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주휴일, 공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2. 취업규칙을 제정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며, 취업규칙 등에 각종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월급여와 더불어 해당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연휴 등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할 휴일이므로, 그 날 쉬었다는 이유로 특정 근로일에 근무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 시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휴업신고 등을 통해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수습기간 중에 적용된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므로 1번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출산휴가 또한 종료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명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3명에게 분담할 경우 과로사에 따른 산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적인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