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당 계약서상에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승진으로 인해 인상된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소급하여 청구가 가능하며, 인상된 임금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충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9시간 근무 중 식사시간을 1시간으로 보장하고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지 이동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전 직원의 근무지를 이동하는 것이 아닌한,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를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다른 근무지로 전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다른지역으로 전근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상기 근로계약서상에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용자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이면서 시급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임금지급형태를 시급제로 명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일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소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 당사자간의 합의로 주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급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가능하다면 종전에 부여된 업무를 수행케 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다면 용이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습니다.